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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취소판결|”임명절차 위법”..부산교통공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 방침 시사부산공기업 고질적 ‘낙하산 인사’ 논란 더 커질 듯(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법원이 배태수(56)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명절차를 위법하다고 판단,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13일 강한규(54)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1년 12월30일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배태수씨는 (임원후보 공모당시) 사장후보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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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고, 개정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규정에 따라 사장후보에 응모한 배씨를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22일 임원 후보 자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 카지노사이트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꿔 현직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현직 고위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가 임원후보를 공모한 지난해 12월5일 당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2급)으로 재직중이던 배씨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강한규 위원과 함께 응모해 결국 사장이 됐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부산시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 카지노사이트규정이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재판부는 그러나 부산교통공사가 전임 사장 임기만료 2개월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 임원추천위를 구성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은 사장임용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개정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배 사장의 지위는 일단 이번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운영에 큰 차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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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배 사장이 임명될 때부터 조직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던 부산지역 공기업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youngkyu@yna.co.kr[이 시각 많이 본 기사]☞한-모잠비크 총리회담..가스자원확보 등 협력강화(종합) ☞옥주현·이범수, ‘닥터 진’ OST 참여 ☞올해 수족구병 국내 첫 사망자 발생(2보) ☞<홍명보 감독 ‘부상악재’ 신속 대처로 극복한다> ☞<한국경제 얼마나 안 좋기에…곳곳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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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반복소액 국세심판 신속처리제 도입|심판관 회의시 전화로도 진술 청취(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주로 영세서민층이 제기하는 단순.반복 소액 국세심판은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는 신속처리제(Fast Track)가 도입된다.지방 거주 또는 현업 종사로 인해 국세심판 제기 후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는 제도도 시행된다.국세심판 카지노사이트원은 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한생명 인재개발원에서 국세심판원 윤리규범 선포식 및 3대 혁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심판원은 우선 업무시스템 개선방안과 관련해 심판청구 사건을 주로 영세 서민층이 제기하는 단순.반복.소액사건과 대기업이 제기하는 복잡.법령해석 사건으로 구분한 뒤 단순.반복.소액사건은 별도 표시해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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